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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성

책 소개

• 목차

  [1권]

  PART 01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정 10

  POINT 001 통치행위 10

   

  CHAPTER 02 행정법 18

  POINT 002 대륙법계 행정법과 영·미법계 행정법 18

  POINT 003 법치주의의 원리 19

  POINT 004 행정법의 법원 39

  POINT 005 행정법의 일반원칙 43

  POINT 006 행정법의 효력 95

   

  CHAPTER 03 행정법관계 106

  POINT 007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06

  POINT 008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19

  POINT 009 개인적 공권 121

  POINT 010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 131

   

  CHAPTER 04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34

  POINT 011 시간의 경과와 주소·거소 134

  POINT 012 사인의 공법행위 148

  POINT 013 공법상 부당이득 179

   

   

  PART 02 행정 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182

  POINT 014 행정입법의 의의와 종류 182

  POINT 015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189

  POINT 016 행정규칙 심화 199

  POINT 017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 215

   

  CHAPTER 02 행정행위 239

  POINT 018 행정행위의 개념 239

  POINT 019 단계적 행정결정 (사전결정, 부분허가, 가행정행위) 240

  POINT 020 복효적 행정행위 245

  POINT 02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49

  POINT 022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77

  POINT 023 행정행위의 부관 347

  POINT 024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381

  POINT 025 행정행위의 특수한 효력 390

  POINT 026 행정행위의 하자(위법성)와 그 효력 408

  POINT 027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458

  POINT 028 하자의 승계 466

  POINT 029 행정행위의 실효 485

   

  CHAPTER 03 기타 행정작용 486

  POINT 030 확약 486

  POINT 031 행정계획 491

  POINT 032 공법상의 계약 517

  POINT 033 행정상의 사실행위 541

  POINT 034 행정지도 544

  POINT 035 행정의 자동적 처분 555

   

  CHAPTER 04 행정절차 559

  POINT 036 행정절차법의 공통 사항 559

  POINT 037 행정처분에 적용되는 절차 570

  POINT 038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등 629

   

  CHAPTER 05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634

  POINT 03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634

  POINT 040 개인정보 보호법 694

   

   

  [2권]

  PART 03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실효성 확보수단 개설 10

  POINT 041 실효성 확보수단 개설 10

   

  CHAPTER 02 행정상 강제집행 14

  POINT 042 행정대집행 14

  POINT 043 이행강제금(집행벌) 37

  POINT 044 직접강제 48

  POINT 045 행정상 강제징수 49

  POINT 046 행정상 강제집행 종합 57

   

  CHAPTER 03 즉시강제 60

   

  CHAPTER 04 행정조사 73

   

  CHAPTER 05 행정벌 92

   

  CHAPTER 06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33

   

   

  PART 04 행정구제법

  CHAPTER 01 손해배상제도 158

  POINT 047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개관 158

  POINT 048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62

  POINT 049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208

   

  CHAPTER 02 손실보상제도 235

  POINT 050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235

   

  CHAPTER 03 결과제거청구권 271

   

  CHAPTER 04 행정쟁송제도 개관 274

   

  CHAPTER 05 행정심판제도 276

  POINT 051 행정심판의 의의 및 종류 276

  POINT 052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284

  POINT 053 행정심판의 청구 및 가구제 287

  POINT 054 행정심판기관 297

  POINT 055 행정심판의 심리 및 재결 302

  POINT 056 행정심판의 고지 제도 326

  POINT 057 행정심판 종합 문제 331

  POINT 058 행정심판과의 구별 개념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 신청) 341

   

  CHAPTER 06 행정소송제도 346

  POINT 059 행정소송제도 개관 346

  POINT 060 재판관할 및 이송·병합 353

  POINT 061 항고소송의 소송요건 357

  POINT 062 항고소송의 가구제 499

  POINT 063 항고소송의 심리 및 판결 514

  POINT 064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62

  POINT 065 당사자소송 577

  POINT 066 객관적 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601

  POINT 067 행정소송 종합 문제 606

• 출판사 서평

  1. 25년대비 개정판의 제작 목표

  이번 2025년 대비 기출문제집도 완벽한 기출 단권화 교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오탈자나 해설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을 찾아 이를 보완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이 책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저를 믿고 자신의 소중한 1년을 투자하는 만큼, 더욱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제작하였습니다.

   

  2. 반영된 기출문제

  ① 작년 24년대비 기출문제집이 출간되고 난 이후에 실시된 기출문제를 새롭게 반영하였습니다. 직렬 구별 없이 전부 검토하여 수험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되도록 빠짐없이 반영하려 노력하였습니다. 9급의 경우에는 24년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소방 9급, 군무원 9급까지, 7급의 경우에는 23년 국가직 7급, 23년 지방직 7급, 그리고 24년 시행 국회8급까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법 시험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는 24년 변호사시험과 24년에 시행된 각종 간부 및 승진시험(24년 소방 및 경찰 간부시험 등)까지 철저히 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24년 군무원 5급과 7급 시험의 경우에는 문제 유형과 내용이 지나치게 일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추후 모의고사 등에서 선별적으로 다룰 것을 계획하고 대신 이번 기출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② 작년 개정판에서 많은 문제를 삭제하여 분량을 대폭 줄인바 있었기에, 올해는 기출문제와 관련기출지문 등을 추가만 하고 별도로 기존 문제를 삭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에 비해서는 다소 분량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총 1366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만큼 실제 시험을 더욱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교재가 되었다고 생각해주세요.

   

  3. 끝으로

  이번 개정판도 초판의 목적대로 임팩트행정법 기출문제집 한권만으로도 수험에 충분히 대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 교재 한권만이라도 정확히 숙지하고 시험장에 간다면 반드시 합격점 이상의 점수가 확보될 것입니다. 어느 직렬이든 최소 95%, 많게는 100%를 커버하게 될 것이며, 시중의 어떤 기출문제집보다도 훨씬 강력한 무기일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올해도 역시 2025년 대비 임팩트 행정법 기출문제집이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한 결정적인 디딤돌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열정~! 열정~! 열정~!

• 품목정보

  ISBN

  9791167434708

  페이지

  1344쪽

  판형

  규외 (205 X 260 X 67 mm)

  무게

  2554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