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성
2026 임팩트행정법총론 기본서 개정사항
1. 모든 직렬의 행정법 기출문제를 완벽 단권화
국가직, 지방직, 소방직, 군무원, 국회직 시험은 물론, 각종 간부시험 및 승진시험을 비롯해 행정법을 과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 및 7급까지 철저히 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최소한 기출되었던 지문은 어느 직렬이든 모두 완벽하게 단권화해 두었습니다. 시험실시를 기준으로 2025년 4월 5일에 시행된 소방 공채시험까지 반영하였습니다.
2. 2025년 2월까지의 최신판례 업데이트
최신판례를 선별하여 수험에 필요한 것들은 잘 정리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였습니다. 더불어 정리가 어려운 것들은 제목을 통해서 요약하도록 하였습니다.
3. 2026년 시행 행정기본법 및 2025년 시행 국가배상법 등 업데이트
행정기본법은 2026. 3. 18 시행되는 조문까지 반영하였으며, 2025. 1. 7. 시행 국가배상법 등 개정된 법령을 충실히 반영하여 두었습니다.
4. 불필요한 내용의 삭제
불필요한 이론들은 삭제하고, 장황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되는 부분들로 인해 전체 분량을 줄이지는 못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항상 여러분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5. 수성쌤의 한마디(강의용 설명) 보강
매년 기본서를 개정할 때마다 기존 내용에 대해 더욱 쉬운 설명을 고민하여 수정하거나, 설명이 필요한데 빠진 것들을 일일이 찾아서 보강하였습니다.
6. 오탈자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
기존에 OX 정답에 오류가 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서술들을 낱낱이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1권>
PART 01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정 10
01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10
02 통치행위 ★★★ 12
03 행정의 분류 18
CHAPTER 02 행정법 20
01 행정법의 의의 및 특수성 20
02 행정법의 기본원리 21
03 대륙법계 행정법과 영·미법계 행정법 22
04 법치주의(법치행정의 원리) ★★★ 24
05 행정법의 법원 ★★★ 37
06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 44
07 모든 법의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80
08 행정법의 효력 ★★★ 82
CHAPTER 03 행정상 법률관계(=행정법관계) 98
0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98
02 행정상 법률관계의 유형 104
0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105
04 공권과 공의무(행정법관계의 내용) ★★★ 118
0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127
06 행정개입청구권 ★ 129
07 특별 행정법관계(특별 권력관계) ★★ 131
CHAPTER 04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135
01 법률요건과 법률효과 135
02 시간의 경과와 주소·거소 ★★★ 136
03 사인의 공법행위 ★★★ 145
04 공법상 사무관리 ★ 164
05 공법상 부당이득 ★ 166
PART 02 행정 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174
01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종류 ★ 174
02 법규명령 ★★★ 175
03 행정규칙 ★★★ 205
CHAPTER 02 행정행위 226
01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 226
02 행정행위의 종류 ★★★ 231
0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246
04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265
0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315
06 행정행위의 부관 ★★★ 328
07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 347
08 행정행위의 특수한 효력 ★★ 355
09 행정행위의 공정력 ★★★ 356
10 행정행위의 확정력(존속력) ★★★ 366
11 행정행위의 강제력 ★ 370
12 행정행위의 하자 ★★★ 371
13 행정행위의 무효사유와 취소사유 ★★★ 379
14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 및 쟁송 취소 ★★★ 392
15 행정행위의 철회 ★★★ 407
16 행정행위의 실효 ★ 413
17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 및 전환 ★★★ 415
18 하자의 승계 ★★★ 421
CHAPTER 03 기타 행정작용 430
01 확 약 ★★★ 430
02 행정계획 ★★★ 434
03 공법상의 계약 ★★ 450
04 공법상 합동행위 462
05 행정상의 사실행위 ★★ 463
06 행정지도 ★★★ 469
07 행정의 자동적 처분 ★★ 476
CHAPTER 04 행정절차 478
01 행정절차 개설 ★ 478
02 행정절차법의 내용 ★★★ 483
CHAPTER 05 정보공개제도 533
01 행정정보공개 개설 ★ 533
0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 535
CHAPTER 06 개인정보 보호 제도 570
01 개인정보 제도 개설 ★ 570
02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 571
<2권>
PART 03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실효성 확보수단 개설 10
CHAPTER 02 강제집행 13
01 행정상 강제집행 ★ 13
02 대집행 ★★★ 14
03 이행강제금(집행벌) ★★★ 28
04 직접강제 ★★ 38
05 행정상 강제징수 ★★ 40
CHAPTER 03 즉시강제 47
CHAPTER 04 행정조사 54
01 행정조사 개설 ★★★ 54
02 행정조사기본법의 내용 ★★ 60
CHAPTER 05 행정벌 72
CHAPTER 06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96
PART 04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구제법 개설 118
CHAPTER 02 손해배상제도 119
01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개관 ★ 119
02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제2조) ★★★ 123
03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 161
04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 174
CHAPTER 03 손실보상제도 177
01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 177
02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의 보충 214
CHAPTER 04 결과제거청구권 217
CHAPTER 05 행정쟁송제도 개관 222
CHAPTER 06 행정심판제도 224
01 행정심판제도 개관 ★ 224
02 행정심판의 종류 ★★ 225
03 행정심판의 대상 ★★ 232
04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 234
05 행정심판의 청구 ★★ 240
06 행정심판기관 ★ 252
07 행정심판의 심리 ★★ 259
08 행정심판의 재결 ★★★ 264
09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 274
10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절차의 수행 278
11 행정심판과의 구별개념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 신청) 279
CHAPTER 07 행정소송제도 289
01 행정소송제도 개관 ★★ 289
02 항고소송의 종류와 성질 ★★★ 296
03 재판관할 및 이송·병합 ★★ 301
04 항고소송의 당사자 ★★★ 308
05 소송참가 354
06 항고소송의 대상 ★★★ 356
07 행정심판전치주의 395
08 제소기간 400
09 항고소송과 가구제 412
10 항고소송의 심리 427
1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by 행정청) 439
12 소의 변경(by 원고) 449
13 항고소송의 판결 454
14 판결의 효력 459
15 상고와 제3자의 재심청구 475
16 무효등확인소송 477
1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91
18 당사자소송 488
19 객관적 소송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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