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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탁

책 소개

•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11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1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12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21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21
  제2절 형사소송법의 구조 30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사 일반론 35
  제1절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35
  제2절 수사의 조건 52
  제2장 수사의 개시 57
  제1절 수사의 단서 57
  제2절 변사자의 검시 58
  제3절 불심검문 59
  제4절 고 소 64
  제5절 고 발 83
  제6절 자 수 89
  제3장 수사의 방법 92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92
  제2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95
  제3절 임의수사의 방법 105
  제4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19
  제1절 강제처분과 인권보장 119
  제2절 대인적 강제수사 121
  제3절 대물적 강제수사 189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46
  제5장 수사의 종결 254
  제1절 수사종결처분 254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60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74
  제6장 공소의 제기 277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277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81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284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03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323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323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324
  제2장 소송의 주체 326
  제1절 법 원 327
  제2절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355
  제3절 피고인 359
  제4절 변호인 381
  제5절 보조인 396
  제3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98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398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400
  제3절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404
  제4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406
  제5절 소송서류와 송달 416
  제6절 소송조건 426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433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33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440
  제3절 공판준비절차 469
  제4절 공판정의 심리 487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97
  제2장 증인신문과 공판절차의 특칙 512
  제1절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512
  제2절 공판절차의 특칙 540
  
  제5편 증 거
  제1장 증거의 의의와 종류 571
  제2장 증명의 기본원칙 579
  제1절 증거재판주의 579
  제2절 거증책임 589
  제3장 증거능력 593
  제1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593
  제2절 자백배제법칙 605
  제3절 전문(傳聞)법칙 614
  제4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70
  제4장 증명력 678
  제1절 자유심증주의 678
  제2절 자백의 보강법칙 687
  제3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97
  제4절 탄핵증거 701
  
  제6편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709
  제2절 종국재판 714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732
  제4절 소송비용 740
  
  제7편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제1장 상 소 745
  제1절 상소제도의 일반 745
  제2절 항 소(상소 각칙) 777
  제3절 상 고(상소 각칙) 792
  제4절 항 고 803
  제2장 비상구제절차 812
  제1절 재 심 812
  제2절 비상상고 830
  제3장 특별형사절차 835
  제1절 약식절차 835
  제2절 즉결심판절차 845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853
  제4절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861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866
  제1절 재판의 집행 866
  제2절 형사보상 875
• 출판사 서평
• 품목정보

  ISBN

  9791198766519

  페이지

  880쪽

  판형

  규외 (1820 X 257 X 0 mm)

  무게

  1672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