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혁
[1권]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제2절 헌법해석과 헌법관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제4절 헌법의 수호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3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제4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의 의의
제2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제3절 기본권의 주체
제4절 기본권의 효력
제5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제6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2절 행복추구권
제3절 평등권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의 자유권
제2절 사생활의 자유권
제3절 정신적 자유권
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제1절 재산권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참정권
제2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제3절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제4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원권
제2절 재판청구권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3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혼인, 가족, 모성보호, 보건에 관한 권리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2권]
PART 03 통치구조론
CHAPTER 01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
CHAPTER 02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 원리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CHAPTER 03 통치구조의 형태
CHAPTER 04 국회
CHAPTER 05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정부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절 지방자치제도
제5절 군사제도
CHAPTER 06 사법부(법원)
CHAPTER 07 헌법재판소와 헌법소송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론
제2절 위헌법률심판
제3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제4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제5절 권한쟁의심판
부록
2025 국가직 7급 헌법 기출문제 및 해설
2025 서울·지방직 7급 헌법 기출문제 및 해설
분명, 시험의 경향은 변한다. 그러면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은가
그전에 잉카의 전설을 알아보자. 한때, 잉카 주민들은 숲속에 살았다. 숲이 주는 풍요로움과 쾌적함을 누리면서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 숲에 불이 나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그들은 강가로 거처를 옮겨갔다. 적어도 화재의 위험은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주민들은 다시 돌밭에 새로운 거처를 잡았다. 다소 불편하지만 화재와 홍수의 위험으로부터 완벽히 안전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엔 지진이 나서 다시 망했다. 시험도 같은 이치이다.
시험의 대비
출제와 관계없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 동시에 출제에 대비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예컨대 모든 판례를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 것이다. 「국적법」은 출제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필요한 부분만 알면 된다. 만약 여기서 「국적법」의 모든 내용을 알려고 하면 그만큼 다른 부분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 앞에서 법학은 수학과 국어의 잡탕이라고 한 것을 기억하는가. 수학은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맞출 수 있다. 이것이 수험 공부이다.
기출의 범위
많은 학생들이 묻는다. 사법시험과 법원행정고시의 문제를 풀어야 하지 않느냐고. 나는 항상 아니라고 대답한다. 풀라고 하면 아주 간단한데, 왜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풀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투입 대비 산출을 고려한 것이다. 물론 사법시험과 법원행정고시의 문제를 완벽히 알면 당연히 좋겠지만 시간을 고려하면 다른 문제가 생긴다. 만약 당신이 기출을 완벽히 안다면 굳이 말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가 수험생이라면 그 시간에 다른 과목을 좀 더 보겠다.
결국, 공부는 선택의 문제이고 유한한 시간과 기억력의 한계 아래에 있다. 어느 하나의 방법이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람마다 다른 조건과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고승덕 공부법은 고승덕에게 맞는 것이다. 다만 90%의 확률로(정확한 근거는 없다.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다) 기출로 공부하는 것이 합격을 앞당기는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당신은 합격을 원하는가. 폼 나는 공부를 원하는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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