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곤
지방자치론을 학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법령’입니다. 공무원 7급 지방자치론 시험 문제의 80% 정도가 지방자치론과 관련된 핵심 법령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형식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되는 법령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익히시는 것이 지방자치론을 수험적합적으로 학습하는 올바른 방법이 됩니다.
7급 지방직 대비 『2026 황철곤 지방자치론』 교재는 지방자치론 과목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할 22개의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전면개정되어 시행 중인 지방자치법, 2022년에 신설된 주민조례발안법과 중앙지방협력회의법, 2023년에 신설된 강원특별법, 2024년에 신설된 전북특별법, 2024년에 주요 조문이 개정된 지방재정법, 2025년에 일부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공기업법, 2026년에 제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등 주요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론 과목은 미출된 법령들도 꽤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기출이 되었던 조문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조문들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아울러 필수 기출문제들을 곳곳에 배치하여, 법령을 공부하시면서 기출문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보다 효율적인 학습이 될 것입니다.
20% 정도의 비중으로 출제되는 이론과 관련된 내용들도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지방자치론은 우리가 이미 행정학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일부 심화이론들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재에서는 행정학의 지방자치 파트에서 학습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추가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심화이론들은 PLUS 표시를 통해 좀 더 신경 써서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교재의 후반부에는 최근 12개년을 기준으로 인사혁신처와 서울시가 출제했던 7급 주요 문제들과 해설을 실었으니, 해당 교재만을 가지고 지방자치론 수험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I 지방자치론
PART 1 총괄법령
CHAPTER 1 헌법
CHAPTER 2 지방분권균형발전법
CHAPTER 3 공직선거법
PART 2 자치법령
CHAPTER 1 지방자치법
CHAPTER 2 중앙지방협력회의법
CHAPTER 3 주민조례발안법
CHAPTER 4 주민투표법
CHAPTER 5 주민소환법
CHAPTER 6 지방공무원법
CHAPTER 7 지방국가공무원법
PART 3 재무법령
CHAPTER 1 지방재정법
CHAPTER 2 지방세기본법
CHAPTER 3 지방교부세법
CHAPTER 4 지방공기업법
PART 4 기타법령
CHAPTER 1 교육자치법
CHAPTER 2 경찰법
CHAPTER 3 제주특별법
CHAPTER 4 강원특별법
CHAPTER 5 전북특별법
CHAPTER 6 세종시법
CHAPTER 7 서울시법
CHAPTER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II 지방자치론 기출문제
PART 1 총괄법령
CHAPTER 1 헌법
CHAPTER 2 지방분권균형발전법
CHAPTER 3 공직선거법
PART 2 자치법령
CHAPTER 1 지방자치법
CHAPTER 2 중앙지방협력회의법
CHAPTER 3 주민조례발안법
CHAPTER 4 주민투표법
CHAPTER 5 주민소환법
CHAPTER 6 지방공무원법
PART 3 재무법령
CHAPTER 1 지방재정법
CHAPTER 2 지방세기본법
CHAPTER 3 지방교부세법
CHAPTER 4 지방공기업법
PART 4 기타법령
CHAPTER 1 교육자치법
CHAPTER 2 경찰법
CHAPTER 3 제주특별법
CHAPTER 7 서울시법
『2026 황철곤 지방자치론』 교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1. 과목 특성을 반영한 본문 구성
주 내용이 다양한 법령으로 구성된 과목 특성에 맞추어, 중요 조문을 본문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법령의 문구를 재조합하거나 변형한 표현이 아닌 법조문 원문을 학습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기출 CHECK로 대표 유형 확인
주요 주제별로 본문 학습 후 꼭 확인해야 할 중요한 기출문제와 상세한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대표 유형의 문제풀이를 통해 본문의 복습과 동시에 기출문제의 출제 유형을 파악하며 기본기를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3. 핵심이론 CHECK로 학습 정리
본문에 덧붙여 학습해야 하는 내용, 정리가 필요하거나 비교·대조로 학습해야 하는 부분을 간결한 표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행정학에서 다루었던 내용 외에 추가되는 부분에는 PLUS로 표시하였습니다.
4. 최근 12개년 주요 기출문제 수록
2014년 이후의 지방직 및 서울시 7급 기출문제를 거의 모두 포함한 280여 문제의 주요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본서 한 권으로 지방자치론의 이론과 기출문제를 모두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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