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재를 사용하는 강좌

박준철

책 소개

<2027 써니 행정법총론 행정법으로의 초대>는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는 노베이스 초심자부터 기본서를 한 번 이상 독파한 수험생, 행정법의 이해도가 낮아 재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에 이르기까지 공무원 전 직렬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행정법의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단시간에 행정법총론 전 범위의 주요 이론을 빠르게 훑어볼 수 있게 하는 교재입니다. 낯선 법률용어와 행정법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행정법의 구조적인 기초를 굳게 다질 수 있도록 해줄 이 교재는 행정법총론 전 범위에서 48개 포인트(POINT)를 선별하였으며 각각의 포인트를 ‘개념 → 용어의 정리 → 사례의 검토 → 사례의 해결 → 관련기출’의 5단계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각 포인트별 핵심 내용을 ‘복습 테스트’로 구성함으로써 이제까지 배운 내용을 문제에 적용하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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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OINT 01 통치행위

  POINT 02 법률유보의 원칙

  POINT 03 성문법

  POINT 04 행정법의 일반원칙(비례의 원칙)

  POINT 05 행정법의 일반원칙(신뢰보호의 원칙)

  POINT 06 행정법의 일반원칙(평등의 원칙)

  POINT 07 행정법의 일반원칙(부당결부금지의 원칙)

  POINT 08 사법관계, 공법관계

  POINT 09 행정주체

  POINT 10 개인적 공권

  POINT 11 특별권력관계

  POINT 12 사인의 공법(公法)행위

  POINT 13 행정입법(법규명령)

  POINT 14 행정입법(행정규칙)

  POINT 15 행정행위의 의의

  POINT 16 기속행위, 재량행위

  POINT 17 행정행위의 종류(허가, 특허)

  POINT 18 행정행위의 종류(인가)

  POINT 19 행정행위의 부관

  POINT 20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POINT 21 행정행위의 효력(공정력, 불가쟁력)

  POINT 22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와 취소)

  POINT 23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POINT 24 그 밖의 행정작용(공법상 계약)

  POINT 25 그 밖의 행정작용(행정지도)

  POINT 26 행정절차

  POINT 2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POINT 28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개관 및 강제집행)

  POINT 29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즉시강제)

  POINT 30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행정벌)

  POINT 3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POINT 32 행정상 손해배상(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발생한 손해)

  POINT 33 행정상 손해배상(행정주체가 관리하는 물건의 흠으로 발생한 손해)

  POINT 34 행정상 손실보상

  POINT 35 행정소송 일반론

  POINT 36 취소소송 일반론

  POINT 37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POINT 38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POINT 39 취소소송의 소송요건(피고적격)

  POINT 40 취소소송의 대상

  POINT 41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제소기간)

  POINT 42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POINT 43 취소소송의 소송요건(관할법원)

  POINT 44 취소소송의 본안심리

  POINT 45 집행부정지원칙, 예외적 집행정지

  POINT 46 판결의 종류(특히 사정판결)

  POINT 47 취소판결의 효력

  POINT 48 행정심판 개관

   

  복습 테스트

  용어 찾기

• 출판사 서평

  초대(招待), 부릅니다, 기다립니다. 

   

  ‘행정법’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힘들어하는 수험생을 친절하게 맞이합니다. 오래전부터 마음 한 편에 두었던 책, <써니 행정법총론 행정법으로의 초대>의 2027년 개정판을 선보입니다. 기본형 문제부터 사례형 문제뿐만 아니라 개념을 비튼 문제까지 탄탄히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행정법을 여전히 낯설거나 어렵게 접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 행정법의 문턱을 낮춘 체계적인 가이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책은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는 노베이스 초심자부터 기본서를 한 번 이상 독파하였음에도 전체적인 구조가 잡히지 않는 수험생, 그리고 행정법의 이해도가 낮아 재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에 이르기까지, 공무원 전 직렬 수험생들에게 가장 최고의 초대장일 것입니다. 행정법총론 전 범위에서 48개 POINT를 엄선하였으며, 각각의 핵심 POINT를 ‘개념 → 용어의 정리 → 사례의 검토 → 사례의 해결 → 관련기출’의 5단계 시스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 개념

  각 POINT와 관련된 필수 이론을 행정법의 전체 구조와 맥락 속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조목조목 설명하였습니다. 통치행위부터 행정심판에 이르기까지, 행정법의 방대한 영역을 행정법통론, 행정작용법, 행정절차ㆍ행정공개,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상 손해전보, 행정쟁송의 순서로 다루고 있습니다.

   

  2. 용어의 정리

  각 POINT에 따른 행정법의 기본 개념을 익히면서, 관련 사례를 검토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생소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색 글자로 표시하고 1 : 1 매칭번호를 매긴 용어들을 즉각적으로 찾아볼 수 있게 하였으며, 법률 용어 특유의 ‘낯섦’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풀이하였습니다.

   

  3. 사례의 검토

  각 POINT에 관련된 필수 이론을 실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사례와 연결함으로써 행정법의 복잡한 개념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풀어보도록 하였습니다. 제시된 사례의 질문에 답하며 핵심 개념을 되짚어보고, 스스로 핵심 쟁점을 도출해 보는 능동적인 학습을 유도합니다.

   

  4. 사례의 해결

  위 ‘3. 사례의 검토’에서 짚어보아야 할 학습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법률적인 사고(思考)를 어떻게 전개하여야 하는지를 명확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학습한 개념이 실제적인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분명하고 뚜렷한 모범 답안입니다.

   

  5. 관련기출 

  각 POINT별로 주요 이론에 따른 기본 개념을 정립하고, 실생활의 사례를 통해 핵심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단계를 밟았습니다. 그 다음, 관련기출 ○✕지문을 통해 실전 문제의 출제 포인트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념이 문제로 연결되는 과정을 체감하며 실전 감각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027 써니 행정법총론 행정법으로의 초대>는 낯선 용어와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행정법의 진입장벽을 낮춰주며, 단시간에 행정법총론 전 범위의 주요 이론을 빠르게 훑어볼 수 있는 초압축 요약 교재입니다. 또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며 행정법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는 기초 교재일 뿐만 아니라, 행정법의 필수 개념들을 스토리텔링 서술 방식을 통해 실전 응용력을 높이는 맞춤형 교재입니다. 이 책을 통해 행정법의 뼈대를 세우고 합격을 향한 기본기를 잡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행정법을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에게 힘찬 응원을 보내며, 이 책이 큰 이정표가 되어 합격이라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품목정보

  ISBN

  9791169666121

  페이지

  240쪽

  판형

  규외 (153 X 224 X 14 mm)

  무게

  456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