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호
PART 01 헌법총칙
CHAPTER 01 대한민국
CHAPTER 02 법치주의
CHAPTER 03 사회ㆍ경제ㆍ문화국가원리
CHAPTER 04 정당제도
CHAPTER 05 선거제도
CHAPTER 06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담임권
CHAPTER 07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
CHAPTER 08 평등권
CHAPTER 09 인신의 자유
CHAPTER 10 사생활의 자유
CHAPTER 11 정신의 자유
CHAPTER 12 경제적 자유
CHAPTER 13 참정권
CHAPTER 14 사회적 기본권
CHAPTER 15 청구권
PART 02 과잉금지원칙
CHAPTER 01 목적의 정당성 위배
CHAPTER 02 수단의 적합성 위배
PART 03 평등심사기준
CHAPTER 01 비례원칙 (엄격심사)
CHAPTER 02 자의금지원칙 (완화심사)
PART 04 공권력행사기준과 위헌심사기준
CHAPTER 01 자유권 (비례원칙)
CHAPTER 02 사회권 (입법재량의 한계)
CHAPTER 03 청구권
CHAPTER 04 기본의무
PART 05 기본권 경합
CHAPTER 01 부진정 경합
CHAPTER 02 주된 기본권
CHAPTER 03 모두 제한 & 모두 판단
PART 06 헌법상 의무
CHAPTER 01 작위의무 인정
CHAPTER 02 작위의무 부정
첫째,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헌법 대표강사 김건호입니다.
헌법 수험생들의 필수템, ｢2027 김건호 헌법 위헌 기출 끝내기｣를 출간합니다.
헌법 시험이 어려워지면서 판례의 위헌/합헌 구분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목수피법), 보호영역(제한침해), 심사기준(평등, 완화, 비례), 국가의 의무 등 수험생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논점이 담긴 지문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모든 논점’을 ‘모두 정리’한 ｢헌법 위.기.끝.｣은 수험생이 빠진 위기에서 끌어내 줄 기본에 충실한 획기적인 교재입니다.
헌법 공부의 처음과 중간 그리고 마무리까지 옆에 두고 참고할 수 있는 교재가 될 것입니다.
둘째, 교재의 특징
[1]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헌법을 공부하는 교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매년 3,000개가량의 판례가 쏟아집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판례 공부방법은 ① 위헌 판례는 모두 확실하게 숙지하기 ② 중요 헌법 판례 숙지하기입니다.
｢헌법 위.기.끝.｣을 통해 위헌 판례를 확실히 숙지하시고, 시험장에서 ‘내가 모르는 판례는 합헌이다’라는 마인드로 자신 있게 소거하시기 바랍니다.
위헌 판례뿐만 아니라, 위헌 판례와 비교되는 합헌 판례도 수록하였기 때문에 헷갈리는 판례를 한 눈에 비교하고 1+1으로 합헌 판례까지 챙겨갈 수 있습니다.
[2] 헌법에서 가장 헷갈리는 논점을 가장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교재입니다.
목수피법 과잉금지, 완화비례 심사기준, 기본권 제한인데 침해 아님, 위헌인데 합헌인 기본권으로 포함하는 판례, 국가의 입법의무가 있는지 아닌지 …
헌법을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면 분명 아는 논점임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뒤죽박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점을 수험생 스스로 정리하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김건호가 모두 비교ㆍ정리하였습니다.
한 문제가 아쉬운 공무원 헌법 시험, 잘 정리된 자료를 한 번 보고 안 보고가 합불을 가르게 됩니다. 강의를 수강하지 않더라도 꼭 한 번 보고 수험장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3] 확실한 복습을 위해 기출OX를 수록하였습니다.
판례를 공부하고 우측의 기출OX를 통해 판례가 어떻게 기출지문으로 출제되었는지 확인하고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OX 한 문제로 복습하는 과정이 공부한 판례가 머리에서 휘발되는 것을 막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당부사항
저도 수험생활을 해 보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겪고 있을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험생활은 매일매일, 매 시간 자신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고된 생활입니다.
이런 고단한 생활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고, 저의 교재와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면서 제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빠른 시간에 성취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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