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호
첫째,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행정법ㆍ헌법 대표강사 김건호입니다.
｢2027 비교불가 행정법총론 기출지문 OX (비.행.기. OX)｣를 출간합니다.
이번 2027판은 “내용의 밀도”와 “공부의 효율성”을 동시에 잡기 위해 교재를 새로 쓰다시피 하였고, “최신기출과 개정사항을 빈틈없이 채웠으며”, “무엇을 먼저 공부해야 하는지”까지 한눈에 보이도록 다듬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은 ｢비.행.기 OX｣만 제대로 공부하시면 어떤 난이도로 출제되든 행정법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확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기출문제의 중요성: 기출은 수험의 시작이자 끝
객관식 수험 행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지문 분석입니다.
시험은 결국 기존 기출문제의 연장선에서 출제되며, 출제자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는지, 어떤 포인트에서 문제를 내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합격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지만 4지선다형 기출문제집만으로는 이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기출문제집은 출제연도별로 배열되어 있어 비슷한 출제포인트를 가진 지문이 서로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OX｣는 OX 문제풀이 방식으로 낱낱의 지문을 쪼개어 분석하고, 각 지문마다 정확한 출제포인트를 정리하였습니다.
“기출을 OX 형식으로 공부하는 것, 그것이 합격의 시작입니다.”
셋째, ｢2027 비교불가 행정법총론 기출지문 OX｣의 특징
[1] 최근 20년 간 출제된 모든 시행처, 모든 기출지문 분석ㆍ정리
최근 20년간 출제된 모든 시행처의 10,768개의 지문을 분석하여 대표지문 3,634개(서브지문 포함 5,184개)를 수록하였습니다(2026. 9. 19. 국가직 7급까지 반영).
빠지는 내용 없이 출제가능성이 있는 지문을 모두 수록하되, 수험생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분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시행처에 해당하는 국가ㆍ지방직 9ㆍ7급 기출지문에는 (인), 소방 ․ 간부 ․ 승진 기출지문에는 (소), 군무원 9 ․ 7급 기출지문에는 (군), 7급 수험생들을 위해 각론에도 출제되는 지문에는 (각) 표시를 하였습니다. 본인이 준비하는 직렬에 맞춰 필요한 지문을 선택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2] 모든 대표지문에 출제횟수와 중요도 등급 부여
모든 대표지문에 출제횟수와 출제횟수 기준으로 중요도 등급(SS, S, A, B, C)을 부여하여 해당 지문이 얼마나 반복출제되어 왔는지 그대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수험에서 기출지문은 중요하지만 모든 기출지문의 중요도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빈출지문일수록, 주요 시행처에서 출제된 지문일수록 재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기출지문을 같은 비중으로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순위를 두고 접근해야 단기간에 합격권 점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6회 이상 출제된 SS급 지문은 총 463개(12.7%)에 불과하지만 전체 출제의 37.6%를 차지하고, 4회 이상 출제된 SS~A급 지문은 총 956개(26.3%)이지만 전체 출제의 5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SS급만 공부해도 전체 기출의 37.6%를 커버한다는 것이고, A급 이상을 공부하면 전체 기출의 57.8%를 커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등급이 표시된 SS~C급 지문 총 2,323개만으로도 전체 기출의 87.8%를 커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목표점수에 맞춰 공부범위 선택 가능
준비하는 직렬에 따라 목표점수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단기합격을 목표로 한다면 행정법에 쏟을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재 전체를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목표점수에 따라 A급 이상(총 956개 지문), B급 이상(총 1,455개 지문), C급 이상(총 2,323개 지문) 등으로 스스로 공부범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SS~B급 지문 총 1,455개만 공부하더라도 기대점수는 85.2점, 84.7%의 확률로 80점 이상을 득점할 수 있고, SS~C급 지문 총 2,323개까지 공부한다면 기대점수는 94.3점, 83.1%의 확률로 90점 이상을 득점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교재의 40%(B급 지문) 이상만 정확하게 숙지해도 85점 정도의 합격권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S급 지문에서부터 C급 지문으로 공부범위를 점차 확대해 가며 기대점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회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SS급은 지문 100개당 오르는 점수가 7.20점에 달하는 반면, C급은 지문 100개당 오르는 점수가 1.05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TIP] SSㆍSㆍAㆍB급부터 시작해서, 고득점을 원한다면 C급까지 정복하십시오. 여기에 최신판례까지 더한다면 행정법은 여러분의 확실한 전략과목이 될 것입니다.
[4] 출제포인트별 지문묶음으로 오답구조까지 분석
객관식 행정법 시험은 기존 기출지문을 그대로 내거나, 유사한 형태로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 교재는 출제포인트가 동일하거나 혼동되기 쉬운 지문들을 한데 모아, 오답지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실제로 2026년 9급 시험에서 처음 출제된 지문도 상당수는 비행기에 이미 실린 ‘출제포인트가 같은 지문’만으로 정답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같은 판례의 법리를 다른 사안에 적용하거나, 같은 조문을 살짝 바꾼 지문들입니다.
[5] 밑줄ㆍ형광펜 처리로 가독성 극대화
해설에서는 출제포인트를 밑줄로, 핵심키워드를 형광펜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처음부터 해설을 꼼꼼히 읽지 않아도, 형광펜 부분만 숙지하면 핵심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오답지문마다 [간단해설]을 덧붙여, 강의수강 후 혼자 회독할 때에도 지문의 어디가 틀렸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기본서’ 및 ‘찐합격노트’와의 완벽한 연계
｢비.행.기. OX｣의 목차와 지문의 배열은 기본서ㆍ찐합격노트와 거의 일치합니다. 따라서 수험생 여러분은 두 가지 학습루트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ROUTE 01 개념 → 복습 기본서ㆍ찐합격노트로 개념을 정리한 뒤, 비.행.기. OX로 문제를 풀며 실력을 점검
ROUTE 02 문제 → 개념 비.행.기. OX를 먼저 회독하며 약점을 찾고, 해당 부분을 기본서ㆍ찐합격노트로 보완
넷째, 마치며
저는 매년 새로 추가된 지문만 단순히 붙여 넣는 교재를 만들지 않습니다. 단기합격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에게 무겁고 산만한 교재는 오히려 장애물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강사로서, 교재의 품질은 타협하지 않겠다는 자존심으로 교재를 출간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기출분석은 김건호가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회독만 하시면 됩니다!
저도 수험생활을 해 보았기에 지금 여러분이 겪는 이 시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짧고 굵게 수험생활을 마치기 바라며, 저 역시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역량과 재능을 쏟아붓겠습니다.
PART 01 행정법서론
CHAPTER 01 행정법의 관념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
CHAPTER 03 행정법관계
CHAPTER 04 사인의 공법행위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CHAPTER 02 행정행위
CHAPTER 0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CHAPTER 04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CHAPTER 05 행정행위의 부관
CHAPTER 06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CHAPTER 07 행정행위의 하자
CHAPTER 08 행정행위의 폐지
CHAPTER 09 단계적 행정결정과 자동적 처분
CHAPTER 10 행정계획
CHAPTER 11 공법상 계약
CHAPTER 12 행정상 사실행위
PART 03 행정절차
CHAPTER 01 행정절차
CHAPTER 02 처분절차
CHAPTER 03 기타 행정절차
CHAPTER 04 행정조사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상 강제집행
CHAPTER 02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 03 행정벌
CHAPTER 0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PART 05 행정소송
CHAPTER 01 행정소송
CHAPTER 02 소송요건
CHAPTER 03 가구제
CHAPTER 04 본안심리
CHAPTER 05 판결
CHAPTER 06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07 당사자소송
CHAPTER 08 객관적 소송
PART 06 행정심판
CHAPTER 01 행정심판
CHAPTER 02 행정심판의 청구
CHAPTER 03 행정심판 가구제
CHAPTER 04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
PART 07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01 행정상 손해배상
CHAPTER 02 행정상 손실보상
PART 08 행정정보
CHAPTER 01 정보공개
CHAPTER 02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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