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탁
이 책의 구성과 특징
① 본문 요약
조문·이론·판례를 시험에 나오는 단위로 압축하고, 결론과 판단 기준을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② 기출 핵심체크
본문 바로 옆 단에 해당 쟁점의 기출지문 5,408개를 모았습니다.
본문을 읽는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표·도해
비교가 필요한 내용은 표로, 절차와 구조는 도해로 정리했습니다. 구별 기준을 한눈에 확인합니다.
④ 출처 표기
모든 지문 끝에 시행연도와 시험 약어를 붙였습니다. 약어의 뜻은 아래 범례에서 확인하세요.
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9쪽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0쪽
제2장 형법이론 12쪽
제3장 죄형법정주의 15쪽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 26쪽
제2편 범죄론 33쪽
제1장 범죄론의 기초 34쪽
제2장 구성요건론 45쪽
제3장 위법성 65쪽
제4장 책임론 93쪽
제5장 미수론 119쪽
제6장 공범론 137쪽
제7장 특수한 형태의 범죄 173쪽
제8장 죄수론 194쪽
제3편 형벌론 211쪽
제1장 형벌의 종류 212쪽
제2장 형의 양정 219쪽
제3장 누 범 224쪽
제4장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227쪽
제5장 형의 시효와 소멸 234쪽
제6장 보안처분 237쪽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40쪽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41쪽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269쪽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00쪽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23쪽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332쪽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414쪽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15쪽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34쪽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64쪽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69쪽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77쪽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78쪽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88쪽
머리말
형법은 외워서 푸는 과목이 아니라 구별해서 푸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막상 공부를 시작하면 조문은 조문대로, 판례는 판례대로, 기출은 또 기출대로 따로 놓기 쉽습니다. 이론은 이론서에서, 기출은 문제집에서 보다 보면 “이 논점이 시험에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가 머릿속에서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 책은 그 연결을 책 한 권 안에서 끝내려고 만들었습니다.
본문은 조문·이론·판례를 시험에 나오는 단위로 압축해 정리했습니다. 설명을 길게 늘이지 않고, 결론과 판단 기준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키워드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시험장에서 선지를 읽을 때 떠올라야 하는 것은 긴 문장이 아니라 핵심 기준 한 줄이기 때문입니다.
옆단에는 해당 파트와 관련된 기출지문 5,408개를 키워드로 정리해 실었습니다. 모든 지문에는 출제 직렬과 연도를 함께 표시했습니다. 같은 논점이 직렬마다 어떤 모습으로 반복해서 출제되는지, 어느 해에 어떤 방식으로 변형되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법리를 확인하고 바로 옆 단에서 그 법리가 지문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대조하는 방식으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이렇게 활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첫째, 처음에는 본문 단을 먼저 읽으며 논점의 구조와 결론을 잡으십시오. 처음부터 기출단까지 완벽히 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두 번째부터는 본문과 기출단을 나란히 보십시오. 어떤 키워드가 지문의 정오를 가르는지 직접 찾아내는 훈련이 됩니다. 틀리게 나오는 지문은 대부분 주체, 요건, 시기, 효과 가운데 하나가 바뀌어 있습니다.
셋째, 회독이 쌓일수록 자주 출제된 논점을 중심으로 시간을 배분하십시오. 출제 직렬과 연도 표시는 어떤 논점이 반복해서 나오는지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국가직, 경찰 등 응시하시는 시험의 출제 경향을 먼저 확인하고, 다른 직렬의 지문도 같은 법리의 변형으로 읽으면 대비 범위가 훨씬 넓어집니다.
넷째, 시험 직전에는 본문의 핵심 기준과 기출단의 키워드만 빠르게 훑으며 복습 도구로 쓰십시오.
기출은 단순히 풀어 보는 문제가 아니라, 출제자가 어떤 법리를 어떤 방식으로 묻는지 보여 주는 가장 정확한 자료입니다. 이 책이 그 자료를 이론과 한자리에 모아, 여러분의 시간을 줄이고 점수를 지켜 주는 한 권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험 생활은 길고 외롭습니다. 그 긴 시간을 지나는 동안 이 책이 믿고 펼칠 수 있는 기준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2026년 10월 이윤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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