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근
2015년 경찰간부 ~ 2026년 경찰채용 1차 수록
모든 직렬 총정리 및 해설 완벽 보완
사례형 문제 완벽 대비 가능
PART Ⅰ 형법 기초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 8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 9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 51
SECTION 01 시간적 적용범위 … 51
SECTION 02 장소적 적용범위 … 62
SECTION 03 인적 적용범위 … 66
PART Ⅱ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이론 … 68
CHAPTER 02 구성요건론 … 69
SECTION 01 구성요건 일반이론 … 69
SECTION 02 행위의 주체 … 84
SECTION 0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92
SECTION 04 구성요건적 고의 … 113
SECTION 05 구성요건적 착오 … 132
CHAPTER 03 위법성론 … 142
SECTION 01 위법성 일반이론 … 142
SECTION 02 정당방위 … 144
SECTION 03 긴급피난 … 161
SECTION 04 자구행위 … 164
SECTION 05 피해자의 승낙 … 167
SECTION 06 정당행위 … 177
CHAPTER 04 책임론 … 202
SECTION 01 책임이론 … 202
SECTION 02 책임능력 … 207
SECTION 0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219
SECTION 04 위법성의 인식 … 222
SECTION 05 금지착오 … 228
SECTION 06 기대가능성 … 243
PART Ⅲ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 252
SECTION 01 총설 … 252
SECTION 01-1 실행의 착수 … 252
SECTION 01-2 미수범 일반 … 268
SECTION 02 예비‧음모죄 … 278
SECTION 03 장애미수 … 288
SECTION 04 중지미수 … 289
SECTION 05 불능미수 … 294
CHAPTER 02 공범론 … 298
SECTION 01 다수범죄가담형태론 일반이론 … 298
SECTION 02 공동정범 … 325
SECTION 03 간접정범 … 342
SECTION 04 교사범 … 348
SECTION 05 방조범 … 358
SECTION 06 공범과 신분 … 367
CHAPTER 03 부작위범 … 374
CHAPTER 04 과실범 … 397
SECTION 01 과실범 … 397
SECTION 02 결과적 가중범 … 418
PART Ⅳ 죄수론
CHATPER 01 죄수의 일반이론 … 434
CHAPTER 02 일죄 … 435
SECTION 01 법조경합 … 435
SECTION 02 포괄일죄 … 440
CHAPTER 03 수죄 … 449
SECTION 01 상상적 경합 … 439
SECTION 02 실체적 경합 … 459
PART Ⅴ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 484
CHAPTER 02 형의 양정 … 499
CHAPTER 03 누범 … 509
CHAPTER 0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 513
CHAPTER 05 형의 시효‧소멸‧기간 … 525
CHAPTER 06 보안처분 … 527
PART Ⅵ 사례형 문제
CHAPTER 01 형법 사례형 문제 …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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