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기 단기북스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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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027 신경향 형사법 단권화 핵심정리_형법·수사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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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병호_경찰, 김중근
출판사
ACL(공단기, 경단기)
등록일
2026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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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근

책 소개

최고의 형사법 전문가가 완성한 단권화

기본서, 기출, 서브노트 한 권에 모아 정리

개정 형사소송법 및 최신판례 완벽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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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형 법]

     

    제1부 | 형법 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12

    SECTION ❶ 형법의 의의    12

    SECTION ❷ 형법의 지위와 성격    12

    SECTION ❸ 형법의 기능    13

    SECTION ❹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13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ㆍ형벌이론  14

    SECTION ❶ 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14

    SECTION ❷ 범죄이론     15

    SECTION ❸ 형벌이론     16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17

    SECTION ❶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및 법적 근거  17

    SECTION ❷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7

    SECTION ❸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8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42

    SECTION ❶ 시간적 적용범위    42

    SECTION ❷ 장소적 적용범위    47

    SECTION ❸ 인적 적용범위    52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54

    SECTION ❶ 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   54

     

    CHAPTER 02 구성요건 58

    SECTION ❶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론)     58

    SECTION ❷ 구성요건 일반    59

    SECTION ❸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65

    SECTION ❹ 주관적 구성요건    75

    SECTION ❺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83

     

    CHAPTER 03 위법성 87

    SECTION ❶ 위법성 일반론    87

    SECTION ❷ 정당방위     90

    SECTION ❸ 긴급피난     95

    SECTION ❹ 자구행위     98

    SECTION ❺ 피해자의 승낙    100

    SECTION ❻ 정당행위     105

     

    CHAPTER 04 책임     113

    SECTION ❶ 책임이론     113

    SECTION ❷ 책임능력     119

    SECTION ❸ 위법성의 착오의 일반 이론   124

    SECTION ❹ 위법성의 착오와

    형법 제16조의 적용 범위     126

    SECTION ❺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의 착오     130

    SECTION ❻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131

     

    CHAPTER 05 미수범     134

    SECTION ❶ 미수범 총설    134

    SECTION ❷ 미수범     138

    SECTION ❸ 장애미수     142

    SECTION ❹ 중지미수     142

    SECTION ❺ 불능미수     145

     

    CHAPTER 06 공범론 148

    SECTION ❶ 공범의 일반이론    148

    SECTION ❷ 공동정범     153

    SECTION ❸ 간접정범     158

    SECTION ❹ 교사범     159

    SECTION ❺ 종범(방조범)    162

    SECTION ❻ 공범과 신분    164

     

    CHAPTER 07 부작위범     169

     

    CHAPTER 08 과실범     174

    SECTION ❶ 과실범 일반론    174

    SECTION ❷ 과실범의 성립요건    175

     

    CHAPTER 09 결과적 가중범    182

     

     

    PART 03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188

    SECTION ❶ 죄수론의 일반이론    188

    SECTION ❷ 일죄     189

    SECTION ❸ 수죄(경합론)    195

     

     

    PART 04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206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214

    SECTION ❶ 의의     214

    SECTION ❷ 형의 양정의 단계    214

    SECTION ❸ 형의 가중ㆍ감경    215

    SECTION ❹ 양형     216

    SECTION ❺ 형의 면제 등    217

     

    CHAPTER 03 누범     218

    SECTION ❶ 일반이론     218

    SECTION ❷ 누범가중의 요건    219

    SECTION ❸ 누범의 효과 등    219

     

    CHAPTER 0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221

    SECTION ❶ 선고유예     221

    SECTION ❷ 집행유예     222

    SECTION ❸ 가석방     225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226

    SECTION ❶ 형의 시효     226

    SECTION ❷ 형의 소멸     227

     

    제2부 | 형법 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32

    SECTION ❶ 살인의 죄     232

    SECTION ❷ 상해의 죄     238

    SECTION ❸ 폭행의 죄     242

    SECTION ❹ 과실치사(상)의 죄    246

    SECTION ❺ 낙태의 죄     252

    SECTION ❻ 유기와 학대의 죄    252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256

    SECTION ❶ 협박의 죄     256

    SECTION ❷ 체포와 감금의 죄    258

    SECTION ❸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60

    SECTION ❹ 강요죄     264

    SECTION ❺ 강간과 추행의 죄    267

     

    CHAPTER 03 명예와 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278

    SECTION ❶ 명예에 관한 죄    278

    SECTION ❷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291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01

    SECTION ❶ 비밀침해의 죄    301

    SECTION ❷ 주거침입죄     303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309

    SECTION ❶ 절도죄     309

    SECTION ❷ 강도죄     320

    SECTION ❸ 사기죄     328

    SECTION ❹ 공갈죄     348

    SECTION ❺ 횡령죄     351

    SECTION ❻ 배임죄     364

    SECTION ❼ 장물죄     378

    SECTION ❽ 손괴죄     381

    SECTION ❾ 권리행사방해죄    384

     

     

    PART 0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392

    SECTION ❶ 공안을 해하는 죄    392

    SECTION ❷ 폭발물에 관한 죄    394

    SECTION ❸ 방화와 실화의 죄    395

    SECTION ❹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00

    SECTION ❺ 교통방해의 죄    401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05

    SECTION ❶ 먹는 물에 관한 죄    405

     

    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406

    SECTION ❶ 통화에 관한 죄    406

    SECTION ❷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409

    SECTION ❸ 문서에 관한 죄    413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431

    SECTION ❶ 성풍속에 관한 죄    431

    SECTION ❷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33

    SECTION ❸ 신앙에 관한 죄    435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438

    SECTION ❶ 내란의 죄     438

    SECTION ❷ 외환의 죄     440

    SECTION ❸ 국기에 관한 죄    442

    SECTION ❹ 국교에 관한 죄    442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444

    SECTION ❶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44

    SECTION ❷ 공무방해에 관한 죄    462

    SECTION ❸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73

    SECTION ❹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77

    SECTION ❺ 무고의 죄     481

     

     

    [수사⋅증거]

     

    PART 01 수사

     

    CHAPTER 01 수사     488

    SECTION ❶ 수사의 총설    488

    SECTION ❷ 수사의 개시    502

    SECTION ❸ 임의수사     515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526

    SECTION ❶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서설   526

    SECTION ❷ 인신구속제도    528

    SECTION ❸ 압수ㆍ수색ㆍ검증    555

    SECTION ❹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583

     

    CHAPTER 03 수사의 종결    585

    SECTION ❶ 수사종결     585

    SECTION ❷ 재정신청     599

    SECTION ❸ 공소제기 후의 수사    602

     

    CHAPTER 04 공소제기     603

    SECTION ❶ 공소제기의 효과    603

     

     

    PART 02 증거

     

    CHAPTER 01 증거 610

    SECTION ❶ 증거의 의의와 종류    610

    SECTION ❷ 증거법의 기본원칙    613

    SECTION 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23

    SECTION ❹ 자백배제법칙    629

    SECTION ❺ 전문법칙     632

    SECTION ❻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650

    SECTION ❼ 탄핵증거     653

    SECTION ❽ 자백보강법칙    655

    SECTION ❾ 공판조서의 증명력    658

     

     

    PART 03 부록

     

    CHAPTER 01 수사ㆍ증거 두문자 암기법   660

     

    CHAPTER 02 수사ㆍ증거 숫자정리   666

  • 출판사 서평
  • 품목정보
    ISBN
    9791165236588
    페이지
    676쪽
    판형
    규외 (190 X 260 X 0 mm)
    무게
    1284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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