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근
최고의 형사법 전문가가 완성한 단권화
기본서, 기출, 서브노트 한 권에 모아 정리
개정 형사소송법 및 최신판례 완벽 반영
[형 법]
제1부 | 형법 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12
SECTION ❶ 형법의 의의 12
SECTION ❷ 형법의 지위와 성격 12
SECTION ❸ 형법의 기능 13
SECTION ❹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13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ㆍ형벌이론 14
SECTION ❶ 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14
SECTION ❷ 범죄이론 15
SECTION ❸ 형벌이론 16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17
SECTION ❶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및 법적 근거 17
SECTION ❷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7
SECTION ❸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8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42
SECTION ❶ 시간적 적용범위 42
SECTION ❷ 장소적 적용범위 47
SECTION ❸ 인적 적용범위 52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54
SECTION ❶ 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 54
CHAPTER 02 구성요건 58
SECTION ❶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론) 58
SECTION ❷ 구성요건 일반 59
SECTION ❸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65
SECTION ❹ 주관적 구성요건 75
SECTION ❺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83
CHAPTER 03 위법성 87
SECTION ❶ 위법성 일반론 87
SECTION ❷ 정당방위 90
SECTION ❸ 긴급피난 95
SECTION ❹ 자구행위 98
SECTION ❺ 피해자의 승낙 100
SECTION ❻ 정당행위 105
CHAPTER 04 책임 113
SECTION ❶ 책임이론 113
SECTION ❷ 책임능력 119
SECTION ❸ 위법성의 착오의 일반 이론 124
SECTION ❹ 위법성의 착오와
형법 제16조의 적용 범위 126
SECTION ❺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의 착오 130
SECTION ❻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131
CHAPTER 05 미수범 134
SECTION ❶ 미수범 총설 134
SECTION ❷ 미수범 138
SECTION ❸ 장애미수 142
SECTION ❹ 중지미수 142
SECTION ❺ 불능미수 145
CHAPTER 06 공범론 148
SECTION ❶ 공범의 일반이론 148
SECTION ❷ 공동정범 153
SECTION ❸ 간접정범 158
SECTION ❹ 교사범 159
SECTION ❺ 종범(방조범) 162
SECTION ❻ 공범과 신분 164
CHAPTER 07 부작위범 169
CHAPTER 08 과실범 174
SECTION ❶ 과실범 일반론 174
SECTION ❷ 과실범의 성립요건 175
CHAPTER 09 결과적 가중범 182
PART 03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188
SECTION ❶ 죄수론의 일반이론 188
SECTION ❷ 일죄 189
SECTION ❸ 수죄(경합론) 195
PART 04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206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214
SECTION ❶ 의의 214
SECTION ❷ 형의 양정의 단계 214
SECTION ❸ 형의 가중ㆍ감경 215
SECTION ❹ 양형 216
SECTION ❺ 형의 면제 등 217
CHAPTER 03 누범 218
SECTION ❶ 일반이론 218
SECTION ❷ 누범가중의 요건 219
SECTION ❸ 누범의 효과 등 219
CHAPTER 0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221
SECTION ❶ 선고유예 221
SECTION ❷ 집행유예 222
SECTION ❸ 가석방 225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226
SECTION ❶ 형의 시효 226
SECTION ❷ 형의 소멸 227
제2부 | 형법 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32
SECTION ❶ 살인의 죄 232
SECTION ❷ 상해의 죄 238
SECTION ❸ 폭행의 죄 242
SECTION ❹ 과실치사(상)의 죄 246
SECTION ❺ 낙태의 죄 252
SECTION ❻ 유기와 학대의 죄 252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256
SECTION ❶ 협박의 죄 256
SECTION ❷ 체포와 감금의 죄 258
SECTION ❸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60
SECTION ❹ 강요죄 264
SECTION ❺ 강간과 추행의 죄 267
CHAPTER 03 명예와 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278
SECTION ❶ 명예에 관한 죄 278
SECTION ❷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291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01
SECTION ❶ 비밀침해의 죄 301
SECTION ❷ 주거침입죄 303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309
SECTION ❶ 절도죄 309
SECTION ❷ 강도죄 320
SECTION ❸ 사기죄 328
SECTION ❹ 공갈죄 348
SECTION ❺ 횡령죄 351
SECTION ❻ 배임죄 364
SECTION ❼ 장물죄 378
SECTION ❽ 손괴죄 381
SECTION ❾ 권리행사방해죄 384
PART 0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392
SECTION ❶ 공안을 해하는 죄 392
SECTION ❷ 폭발물에 관한 죄 394
SECTION ❸ 방화와 실화의 죄 395
SECTION ❹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00
SECTION ❺ 교통방해의 죄 401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05
SECTION ❶ 먹는 물에 관한 죄 405
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406
SECTION ❶ 통화에 관한 죄 406
SECTION ❷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409
SECTION ❸ 문서에 관한 죄 413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431
SECTION ❶ 성풍속에 관한 죄 431
SECTION ❷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33
SECTION ❸ 신앙에 관한 죄 435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438
SECTION ❶ 내란의 죄 438
SECTION ❷ 외환의 죄 440
SECTION ❸ 국기에 관한 죄 442
SECTION ❹ 국교에 관한 죄 442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444
SECTION ❶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44
SECTION ❷ 공무방해에 관한 죄 462
SECTION ❸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73
SECTION ❹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77
SECTION ❺ 무고의 죄 481
[수사⋅증거]
PART 01 수사
CHAPTER 01 수사 488
SECTION ❶ 수사의 총설 488
SECTION ❷ 수사의 개시 502
SECTION ❸ 임의수사 515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526
SECTION ❶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서설 526
SECTION ❷ 인신구속제도 528
SECTION ❸ 압수ㆍ수색ㆍ검증 555
SECTION ❹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583
CHAPTER 03 수사의 종결 585
SECTION ❶ 수사종결 585
SECTION ❷ 재정신청 599
SECTION ❸ 공소제기 후의 수사 602
CHAPTER 04 공소제기 603
SECTION ❶ 공소제기의 효과 603
PART 02 증거
CHAPTER 01 증거 610
SECTION ❶ 증거의 의의와 종류 610
SECTION ❷ 증거법의 기본원칙 613
SECTION 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23
SECTION ❹ 자백배제법칙 629
SECTION ❺ 전문법칙 632
SECTION ❻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650
SECTION ❼ 탄핵증거 653
SECTION ❽ 자백보강법칙 655
SECTION ❾ 공판조서의 증명력 658
PART 03 부록
CHAPTER 01 수사ㆍ증거 두문자 암기법 660
CHAPTER 02 수사ㆍ증거 숫자정리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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