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인
이 책은 박제인의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중 일반론(본문)을 발췌·정리한, 일종의 암기장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어차피 기본서에 다 있는 것들인데, 그럼에도 이 책을 별도로 출간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용도를 위해서입니다.
1. 원칙적 용도: 복습용 보조교재 / 자투리 시간의 활용 및 암기효율 극대화
이 책은 기본서에서 판례박스, 조문박스를 배제하여 분량을 줄임으로써 휴대성을 높인 책입니다.
2. 예외적 용도: 비상사태에서 최후 수단
‘시험까지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이 분량을 도저히 커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자신감이 꺾이고 멘탈이 붕괴되어 자포자기하는 심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고, 결국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도저히 감당 못할 것 같은 생각에 절망감이 엄습해 올 때, ‘괜찮아, 이 책만 봐도 안 떨어져!’라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는, 적은 분량의 교재가 있다면 그것은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러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재이기도 합니다.
3. 부수적 용도: 타강사 수강생들을 위한 정리·암기 교재
(1) 효율적인 단권화 자료
제 커리 타시는 경우는 제 기본서 보시면 되고 따로 단권화가 필요 없으나, 다른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는 경우는 단권화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이 책을 효율적인 단권화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에 정리된 일반론은 이 책 자체로 보시면 되고 추가적인 단권화가 필요 없고, 이 책에서 다루지 않는 개별 판례들에 대해 단권화 작업을 집중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2) 암기용 교재
이 책은 암기하기 편하게 표현을 다듬고 음슴체를 기반으로 압축한 저의 기본서 일반론을 원용하였으므로, 다른 선생님의 커리를 타다가 암기용 교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암기 단계에서 특정 쟁점에 관하여 자신이 보는 교재로는 암기가 잘 안 되는 경우, 이 책을 활용하면 암기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PART Ⅰ. 행정법 개론
001. 개인적 공권 / 행개청 & 무하자재량행청
002. 무하자재량행청- 검사임용
003. 예외적 허가(승인)
004. 인허가의제
005. 인가
006. 공정력
007.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PART Ⅱ. 행정쟁송
001. 행정쟁송 개관
002. 행정심판의 의의
003.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004. 청원/국민고충처리제도/진정과의 구별
005. 일반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
006. 행정심판의 유형
007. 행정심판위원회
008.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009. 행정심판의 가구제
010. 행정심판의 심리
011. 재결의 의의/절차/범위
012. 재결의 내용
013. 재결의 효력
014. 재결에 대한 불복
015. 고지
016. 시정조치 요청
017. 전자정보처리조직의 활용
018. 조정 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 신설(2017년 일부개정)
019. 행정소송과의 비교
020. 행정소송 개설
021. 행정소송의 한계
022. 취소소송의 개념
023.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024. 취소소송의 대상
025. 처분
026. 처분 3포맷
027. 유형론 1: 사실행위 / 행정지도 / 통지
028. 유형론 2: 대/직/이/강/즉시강제
029. 유형론 3: 별도의 불복절차 / 과징금 / 반복된 행위
030. 유형론 4: 신고의 수리, 거부
031. 유형론 5: 행정입법 / 고시 / 일반처분
032. 유형론 6: 부관
033. 유형론 7: 행정계획 / 확약
034. 유형론 8: 국유재산 / 입찰 / 공법상 계약
035. 문제되는 경우 1: 경정처분
036. 문제되는 경우 2: 임용거부 / 경고
037. 문제되는 경우 3: 병역기피 / 사업종류 / 감사원
038. 재결
039.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해임 등)
040. 당사자
041. 원고적격
042. 제3자의 원고적격
043. 국가·지자체 / 행정기관 / 법인·단체
044.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이익)
045. 협의의 소익이 문제되는 경우
046. 피고적격
047. 피고경정
048. 제소기간
049. 제소기간 준수여부 기준시점 / 다른 소송의 경우
050. 행정심판전치
051. 재판관할
052. 이송과 병합
053. 공동소송 / 소송참가
054. 소송물
055. 취소소송의 심리
056. 변론주의 / 그 밖의 심리 방식
057. 위법 판단의 기준시 / 적용법령
058.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059. 가구제 1: 개설 / 집행정지
060. 가구제 2: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허용여부
061. 소의 변경
062. 관련문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간의 변경
063. 종국판결 1: 각하 / 인용
064. 종국판결 2: 기각 (일반/사정판결)
065. 확정판결의 효력 1: 개설 / 기판력
066. 취소소송과 국배소송
067. 확정판결의 효력 2: 불가쟁력 / 형성력
068. 확정판결의 효력 3: 기속력
069. 간접강제
070. 상소/재심
071. 소송의 종료
072. 무효확인소송 1: 개설 / 취소소송과의 관계
073. 무효확인소송 2: 소송요건
074. 무효확인소송 3: 소송참가등 / 심리 / 판결 효력 / 사정판결X / 재심
07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 개설 / 소송요건
07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 소송참가등 / 소변경 / 집행정지X
07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 심리 / 판결
078. 비법정 항고소송
079. 헌법소원
080. 당사자소송 1: 개설 (민사소송·항고소송과의 구별)
081. 당사자소송 2: 종류 (실질적/형식적)
082. 당사자소송 3: 소송요건 / 심리·판결
083. 재개발·재건축조합 관련 판례 / 공토법 관련 판례
084. 결과제거청구권
085. 객관적 소송
머리말
1. 이 책의 정체
이 책은 저의 기본서 중 일반론(본문)을 발췌·정리한, 일종의 암기장입니다.
(이 책은 기본서에서 갈아타기 위한 용도는 아닙니다. 제 기본서는 효율적으로 압축되어 기본서 자체가 서브노트 역할을 겸하게 되어 있어서, 수험의 시작부터 끝까지, 책 바꿀 필요 없이, 기본서를 보면 되는 구조입니다. 즉 이 책은 기본서 대용 서브가 아니라, 기본서 중 일반론만 추린 암기용 교재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내용은 어차피 기본서에 다 있는 것들인데, 그럼에도 이 책을 별도로 출간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용도를 위해서입니다.
2. 이 책의 용도
(1) 원칙적 용도: 복습용 보조교재 / 자투리 시간의 활용 및 암기효율 극대화
이 책은 기본서에서 판례박스, 조문박스를 배제하여 분량을 줄임으로써 휴대성을 높인 책입니다.
① 이로써 우선, 이 책은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기본서 복습용 보조교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이 책에는 판서노트(기본서 별책부록) 중에서도 특히 복습이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② 나아가 이 책은 영단어 암기장처럼 언제 어디서나 들고 다니며 틈틈이 펼쳐서, 필수 사항들을 암기하고 반복할 수 있는 암기용 교재로서, 이 책을 통해 자투리 시간까지 활용하여 암기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 예외적 용도: 비상사태에서 최후 수단
‘시험까지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이 분량을 도저히 커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자신감이 꺾이고 멘탈이 붕괴되어 자포자기하는 심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고, 결국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도저히 감당 못할 것 같은 생각에 절망감이 엄습해 올 때, ‘괜찮아, 이 책만 봐도 안 떨어져!’라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는, 적은 분량의 교재가 있다면 그것은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러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재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는 문학판검의 “판”에 해당하는 판례는 당연히 수록되어 있으나 기본서 판례박스에 정리된 개별 판례들은 빠져 있어, (개별 판례를 활용한) 보다 풍부한 답안 작성에는 한계가 있지만, 역으로 개별 판례를 생략하는 대신 보다 범용성 높은 일반론만 추려 놓음으로써, 제한된 분량으로 다양한 문제에 최대한 폭넓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컨대 이 책은 일반론만 추려서 분량을 최소화하면서도 개별 판례를 제외하고는 모든 쟁점을 커버함으로써, 이 책과 법전만으로도 행쟁 때문에 낙방할 일은 없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이 책은 초시 동차생, 직장병행 수험생 등, 시간에 쫓겨 기본서로 정리할 엄두가 나지 않는 분들이 마지막까지 멘탈 붕괴 없이 열공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요령을 부리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기본서와 사례집으로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져가는 것이 당연히 맞고, 이것이 고득점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만 여러 여건상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분들로서는 부득이한 차선책 내지 최후의 수단으로, 이 책을 활용해 보실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3) 부수적 용도: 타강사 수강생들을 위한 정리·암기 교재
1) 효율적인 단권화 자료
제 커리 타시는 경우는 제 기본서 보시면 되고 따로 단권화가 필요 없으나, 다른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는 경우는 단권화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이 책을 효율적인 단권화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에 정리된 일반론은 이 책 자체로 보시면 되고 추가적인 단권화가 필요 없고, 이 책에서 다루지 않는 개별 판례들에 대해 단권화 작업을 집중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2) 암기용 교재
이 책은 암기하기 편하게 표현을 다듬고 음슴체를 기반으로 압축한 저의 기본서 일반론을 원용하였으므로, 다른 선생님의 커리를 타다가 암기용 교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암기 단계에서 특정 쟁점에 관하여 자신이 보는 교재로는 암기가 잘 안 되는 경우, 이 책을 활용하면 암기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마치며
이 책의 출간을 맡아 주신 고시계사의 정상훈 사장님, 전병주 국장님, 신아름 디자인 팀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책을 활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2025. 10.
박 제 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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