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01 무명항고소송-예방적 부작위 청구 소송 3
02 무명항고소송-의무이행소송 7
03 대상적격(처분의 개념적 징표) 11
04 대상적격(처분의 개념적 징표) 17
05 대상적격(처분의 개념적 징표) 25
06 거부처분 29
07 거부처분 33
08 거부처분 37
09 거부처분 41
10 거부처분 45
11 반복된 거부처분 49
12 대상적격(비권력적 사실행위) 53
13 대상적격(권력적 사실행위) 58
14 부 관 64
15 대상적격(변경처분) 68
16 대상적격(신고수리행위) 72
17 대상적격 및 제소기간 75
18 원처분주의-1(일부취소, 변경재결) 81
19 원처분주의-2(변경명령재결) 85
20 원처분주의-3(변경명령재결) 89
21 원처분주의-4(인용재결) 94
22 원처분주의-5(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98
23 재결주의 103
24 당사자능력 108
25 원고적격 113
26 원고적격 119
27 원고적격 123
28 원고적격 127
29 원고적격 131
30 원고적격(경업자소송) 135
31 원고적격(경업자소송) 139
32 원고적격(경업자소송) 143
33 원고적격(경원자소송: 협의의 소익) 147
34 원고적격(경원자소송) 151
35 원고적격(인인소송) 156
36 원고적격(인인소송) 160
37 원고적격(인인소송: 환경영향평가) 164
38 원고적격(협의의 소의 이익: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169
39 원고적격(협의의 소의 이익: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173
40 원고적격(협의의 소의 이익: 제재적 처분) 177
41 원고적격(협의의 소의 이익: 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 182
42 원고적격(협의의 소의 이익: 별도의 부수적 이익) 190
43 원고적격(협의의 소의 이익 : 변경처분과 협의의 소익) 196
44 피고경정 202
45 관 할 206
46 행정심판 전치주의 209
47 제소기간-1/고시 또는 공고 213
48 제소기간-2/제20조제1항 단서 217
49 제소기간-3/거부처분 221
50 관련청구소송병합-1/국가배상청구소송 228
51 관련청구소송병합-2/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233
52 관련청구소송병합-3/항고소송 -당사자소송 238
53 소송참가 242
54 행정청의 소송참가 246
55 소송참가, 재심청구 251
56 소의 변경⑴ 취소소송→당사자소송 257
57 소의 변경⑵ 항고소송 → 민사소송 263
58 집행정지 1 267
59 집행정지 2-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271
60 직권심리주의 275
61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278
62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 기준시 282
6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⑴ 285
6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⑵ 290
65 사정판결 295
66 일부취소판결 299
67 기판력⑴ 302
68 기판력⑵ 306
69 기속력⑴ 311
70 기속력⑵ 315
71 간접강제 319
72 무효확인소송 325
73 부작위위법확인소송⑴ 331
74 부작위위법확인소송⑵ 335
75 부작위위법확인소송⑶ 343
76 부작위위법확인소송⑷ 347
77 당사자소송⑴ 353
78 당사자소송⑵ 357
79 당사자소송⑶ 361
80 당사자소송⑷ 365
81 선결문제⑴ 370
82 선결문제⑵ 375
83 선결문제⑶ 378
84 행정심판 이의신청 구별 381
85 행정심판 종류 및 가구제 385
86 행정심판요건 391
87 청구기간-불고지 395
88 거부처분 취소심판 기속력, 직접처분 및 간접강제 399
89 행정심판 관할 및 피청구인 403
90 행정심판 기속력 406
머 리 말
본서는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시험 대비 교재이면서 수험서입니다. 공인노무사 2차시험 행정쟁송법에서 단문 출제가 사라진 현재, 사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무릇 사례 풀이는 선입견을 버린 채, 설문에서 묻는 물음에 답하기 위하여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사안을 포섭한 후 물음에 대한 합리적인 답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치밀한 논리구조가 필요합니다. 만일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비약이 있다거나 빈틈이 있다면 도출된 결론은 타당성이 없게 됩니다. 본서도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최대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그 과정에서 논리적인 구성을 유지하였습니다.
많은 양의 사례를 담기도 했지만, 많은 양의 사례를 푸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한바, 수험생들에게 본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어느 수험서보다 법학 사례 풀이에서 요구되는 논리구조를 유지하였습니다. 비단 행정쟁송법만이 아니라 모든 법학에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논리구조인데, 오랜 강의 경험 과정에서 수험생들에게 논리적 답안이 부족하다는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이 부분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고, 그리하여 본서의 기본 기조는 민사소송법 사례 풀이의 그것과 같게 되었습니다.
2. 저자의 ‘단권화 행정쟁송법’과 내용 및 형식의 기조를 같이 함으로써 두 권의 책이 별개가 아닌 한 권이 되게 하였고, 본서를 단권화 행정쟁송법을 일회독 한 후 회독하면 행정쟁송법 2회독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서를 통해 행정쟁송법 2차 시험에 임하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교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본 교재를 집필하는 데 합격한 제자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33회 합격자 이리아, 이채윤, 조아라 노무사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하고, 앞으로의 길이 탄탄대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본 저자의 수험서 모두의 출간을 도맡아 주시는 경연의 강도원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5. 12.
서초동에서 변호사 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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