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재를 사용하는 강좌

김에스더

책 소개

• 목차

  제1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문제 0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 2
  [문제 02]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와 판단기준 ............ 6
  [문제 03] 중간착취금지 ........................................ 8
  [문제 04]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 10
  [문제 05] 위약예정의 금지 .................................... 14
  [문제 06]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1) ...................... 18
  [문제 07]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 ...................... 20
  [문제 08]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3) ...................... 24
  [문제 09] 임금성 판단 ........................................ 28
  [문제 10]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 32
  [문제 11] 통상임금 ............................................ 36
  [문제 12] 통화지급원칙 ........................................ 40
  [문제 13] 포괄임금계약 ........................................ 42
  [문제 14]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판단 .............. 46
  [문제 15] 연차유급휴가 ........................................ 50
  [문제 16] 전 직 ................................................ 54
  [문제 17] 전 적 ................................................ 58
  [문제 18] 정 계 (1) ............................................ 62
  [문제 19] 정 계 (2) ............................................ 66
  [문제 20] 해고의 서면통지 .............................. 70
  [문제 21] 정 계 (3) ............................................ 72
  [문제 2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76
  [문제 23] 비진의 의사표시와 사직서 제출의 효력 · 80
  [문제 24] 시 용 ................................................ 84
  [문제 25] 부당해고와 중간수입 공제 .................. 86
  [문제 26]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 90
  [문제 27] 영업양도 ............................................ 94
  [문제 28] 기간제 근로계약과 갱신기대권 .......... 98
  [문제 29] 파 견 .............................................. 102
  
  제2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문제 3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 106
  [문제 31] 불법체류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 110
  [문제 32] 노동조합의 결격사유 ........................ 112
  [문제 33] 협의노조의 지위 .............................. 116
  [문제 34] 총회 및 규약 제·개정권한 .............. 118
  [문제 35] 조합원 자격 취득 .............................. 120
  [문제 36] 노동조합의 통제권 .............................. 124
  [문제 37] 조직형태변경 .............................. 126
  [문제 38] 조합전임자의 업무상 재해 .............. 130
  [문제 39] 단체교섭 당사자 .............................. 132
  [문제 40] 노동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 134
  [문제 41] 교섭단위 분리신청 .............................. 138
  [문제 42] 쟁의투쟁 .............................. 142
  [문제 43] 쟁의행위의 주체·절차 ...................... 146
  [문제 44] 직장점거 및 피케팅 ...................... 150
  [문제 45] 평화의무에 반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 154
  [문제 46] 직장폐쇄 .............................. 158
  [문제 47] 쟁의행위와 형사책임의 귀속 .......... 162
  [문제 48]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 166
  [문제 49] 경영해고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의 효력 .................................................... 170
  [문제 50]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 174
  [문제 5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 178
  [문제 52] 단체협약의 실효 .............................. 182
  [문제 53] 불이익 취급 .............................. 184
  [문제 54] 유니온 숍 협정과 지배·개입 .......... 188
  [문제 55] 유니온 숍의 효력범위 ...................... 192
  [문제 56] 단체교섭 거부와 부당노동행위 ...... 196
  [문제 57] 사용자의 언론활동과 지배·개입 ...... 200

• 출판사 서평

  노동법을 강의하고 수 천부의 모의고사를 직접 첨삭하면서, 저는 답답했습니다. 답안작성방법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하고, 사례집 해설을 충분히 진행했기에, 이 정도면 수험생들이 사례형 답안을 능숙하게 작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답안작성에 어려움을 겪었고 제게 계속해서 구호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고뇌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의 8할은 강의와 교재에 기인합니다. 기존의 노동법 사례집은, 이론 강의 후 사례형 문제를 처음 접하는 수험생에게 완벽한 답안을 요구합니다. 이제 막, 법리를 겨우 익힌 수험생이 곧장 사례집을 접하는 것은, 마치 유치원생이 수능교재를 보는 것처럼 까마득한 일일 것입니다.
  저도 수험생이던 시절, 사례집을 처음 접할 때의 느낌을 기억합니다. 내가 사례집처럼 완벽한 답안을 쓸 수 있을까. 강사를 하며 수험생시절의 당황스러움을 고스란히 기억 저 너머로 넘겨둔 것일까요? 과거의 기억은 까맣게 잊은 채 사례집만을 통해 완전한 답안을 작성하길 요구하는 강사가 되어 있더군요.
  
  아! 저는 수험생의 시각이 아닌, 강사의 시각에서 답답해한 것입니다.
  이제는 저의 고뇌가 답답함에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길이 되길 소망하며 이 교재를 출간합니다.
  
  이 교재는 노동법 이론을 체득한 직후에 보아도 부담스럽지 않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격적인 모의고사가 진행되기 전, 사례집을 접하기 전에 정독하여 사례형 답안작성의 틀을 익히길 바랍니다.
  
  「YES THE 노동법 [베이직 사례연습]」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왼편에는 문제를 오른편에는 답안을 배치하여 한 눈에 답안의 구성이 들어오도록 하였습니다.
  2.법리는 줄이고 ‘논점의 정리’와 ‘사안의 적용’을 강조하였습니다. 이것들은 수험생들이 사례형 문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며, 무작정 암기만 한다고 해서 잘 쓸 수 있는 파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3.‘논점의 정리’와 ‘사안의 적용’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주된 쟁점으로 제시하는 논점과 이를 해결하는 과정인 적용파트는 주장하는 바가 같아야 답안의 설득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4.완전한 문장이 아닌 음슴체로 간결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이상적인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아닌 답안작성의 기초를 다지는 데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정성을 다해주시는 법학사 대표님과 더할 나위 없는 꼼꼼한 솜씨로 필자의 부족함을 채워준 편집부 그리고 최선의 강의를 준비하도록 도와주시는 노무사단기 임･직원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상향할 것입니다.
  
  2026년 1월 2일
  적극, 열심, 최선의 아이콘 김에스더 노무사 드림

• 품목정보

  ISBN

  9791124264058

  페이지

  203쪽

  판형

  규외 (188 X 257 X 12 mm)

  무게

  386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