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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2021 ACL 김중근 형사소송법 OX 문제집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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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중근
출판사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등록일
2020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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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근

책 소개

  • 목차
    문제편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2
    SECTION ?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및 적용범위 2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8
    SECTION ?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8
    SECTION ?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7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20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24
    SECTION ? 법원 24
    SECTION ? 피고인 35
    SECTION ? 변호인 44
    CHAPTER 02 소송행위 59
    SECTION ?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59
    SECTION ? 소송조건 67

    CHAPTER 01 수사 72
    SECTION ? 총설 72
    SECTION ? 수사의 개시 80
    SECTION ? 임의수사 96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10
    SECTION ? 인신구속제도 110
    SECTION ? 압수ㆍ수색ㆍ검증 149
    SECTION ?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174
    CHAPTER 03 수사의 종결 179
    CHAPTER 04 공소제기 192
    SECTION ? 공소와 공소권 192
    SECTION ?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195
    SECTION ? 공소제기의 절차 197
    SECTION ? 공소제기의 효과 205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218
    SECTION ?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18
    SECTION ? 공판심리의 범위 220
    SECTION ? 공판준비절차 232
    SECTION ? 공판정의 심리 240
    SECTION ? 공판기일의 절차 244
    SECTION ?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249
    SECTION ? 공판절차의 특칙 257
    CHAPTER 02 증거 270
    SECTION ? 증거의 의의와 종류 270
    SECTION ? 증거법의 기본원칙 272
    SECTION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79
    SECTION ? 자백배제법칙 288
    SECTION ? 전문법칙 290
    SECTION ?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318
    SECTION ? 탄핵증거 324
    SECTION ? 자백의 보강법칙 327
    SECTION ? 공판조서의 증명력 333
    CHAPTER 03 재판 336
    CHAPTER 04 종국재판 337
    CHAPTER 05 재판의 효력 347
    CHAPTER 06 소송비용 353

    05 상소ㆍ비상구제ㆍ재판집행ㆍ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356
    SECTION ? 상소일반 356
    SECTION ? 항소 373
    SECTION ? 상고 380
    SECTION ? 항고 381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384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393
    SECTION ? 약식절차 393
    SECTION ? 즉결심판절차 398
    SECTION ?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404
    SECTION ? 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 407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414
    SECTION ? 재판의 집행 414
    SECTION ? 형사보상 418

    해설편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2
    SECTION ?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및 적용범위 2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9
    SECTION ?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9
    SECTION ?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8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20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24
    SECTION ? 법원 24
    SECTION ? 피고인 35
    SECTION ? 변호인 44
    CHAPTER 02 소송행위 58
    SECTION ?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58
    SECTION ? 소송조건 65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70
    SECTION ? 총설 70
    SECTION ? 수사의 개시 77
    SECTION ? 임의수사 94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08
    SECTION ? 인신구속제도 108
    SECTION ? 압수ㆍ수색ㆍ검증 147
    SECTION ?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173
    CHAPTER 03 수사의 종결 178
    CHAPTER 04 공소제기 190
    SECTION ? 공소와 공소권 190
    SECTION ?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193
    SECTION ? 공소제기의 절차 195
    SECTION ? 공소제기의 효과 204

    CHAPTER 01 공판절차 216
    SECTION ?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16
    SECTION ? 공판심리의 범위 218
    SECTION ? 공판준비절차 230
    SECTION ? 공판정의 심리 237
    SECTION ? 공판기일의 절차 240
    SECTION ?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245
    SECTION ? 공판절차의 특칙 253
    CHAPTER 02 증거 268
    SECTION ? 증거의 의의와 종류 268
    SECTION ? 증거법의 기본원칙 270
    SECTION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79
    SECTION ? 자백배제법칙 290
    SECTION ? 전문법칙 292
    SECTION ?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324
    SECTION ? 탄핵증거 330
    SECTION ? 자백의 보강법칙 334
    SECTION ? 공판조서의 증명력 341
    CHAPTER 03 재판 343
    CHAPTER 04 종국재판 344
    CHAPTER 05 재판의 효력 355
    CHAPTER 06 소송비용 360

    CHAPTER 01 상소 364
    SECTION ? 상소일반 364
    SECTION ? 항소 381
    SECTION ? 상고 389
    SECTION ? 항고 390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393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403
    SECTION ? 약식절차 403
    SECTION ? 즉결심판절차 408
    SECTION ?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414
    SECTION ? 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 417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423
    SECTION ? 재판의 집행 423
    SECTION ? 형사보상 427

  • 출판사 서평
  • 품목정보
    ISBN
    9791165231255
    페이지
    864쪽
    판형
    규외 (190 X 260 X null mm)
    무게
    164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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