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ART 1 행정법통론
Chapter 01 행정
제1절 행정의 정의
제2절 권력분립이론
제3절 통치행위
Chapter 0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성립과 유형
제2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제3절 행정법의 특색
제4절 행정법의 법원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6절 행정법의 효력
제7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Chapter 03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2절 특별행정법관계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6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Chapter 0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개설
제2·3절 행정법상의 사건, 사무관리, 부당이득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행정입법의 통제
Chapter 0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가행정행위·사전결정·부분허가
제4절 복효적 행정행위
제5절 재량행위
제6절 판단여지(론)
제7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8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9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10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11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2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13절 행정행위의 폐지
제14절 행정행위의 실효
Chapter 03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법상의 확약(확언)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4절 행정지도
제5절 비공식적(비정형적) 행정작용
제6절 행정계획
제7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PART 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 02 행정조사
Chapter 03 행정벌
Chapter 0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의 제재
제2절 비금전적 제재
PART 4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3절 손실보상
제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제5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Chapter 02 행정소송
제1·2절 행정소송의 종류·한계
제3절 항고소송
제4절 당사자소송
제5절 객관소송
Chapter 03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4절 행정심판기관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제6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9절 고지제도
PART 5 법령집
제1절 행정기본법
제2절 행정절차법
제3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절 개인정보 보호법
제5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절 행정규제기본법
1. 2022년까지 시행된 각종 기출문제를 단원별로 수록하였다.
다년간의 기출문제와 사례형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변호사 시험 문제를 수록하여 문제 적응력을 높일 수 있게 구성하였다.
2. 최신 판례 및 개정 법령 반영
개정된 법령에 맞게 문제 및 해설을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최신 판례들을 수록하였다.
3. 정확하고 상세한 해설 수록
중요 지문이 반복되는 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요 지문에 대한 해설은 최대한 자세하게 수록하는 한편, 단순 반복되는 지문의 해설은 가급적 축약하였다. 정확하고 상세한 해설이 한 번에 명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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