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성
1. 기본이론과 기출(O X)의 완벽한 단권화
기본서의 내용 중 출제 유력한 것들은 빠짐없이 정리하여 기본서 내용의 약 90%를 반영하여 정리하였으며, 기출은 거의 100%를 O X 형식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적은 양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험에서는 거의 100%를 커버할 것이라 자신합니다. 특히 기출은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동일한 내용이더라도, 조금씩 표현이 다른 지문은 되도록 생략하지 않고 중복해서 수록했습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기출은 2025년 9월 20일에 시행된 국가직 7급 문제까지 반영되어 있습니다.
2. 어려운 판례원문을 읽기 쉽게 요약하기
전체 내용을 반드시 봐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빠른 시간 내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간결하게 축약하여 판례를 소개하였습니다.
3. 깔끔한 정리 + 암기팁 + 중요도 표시
방대한 판례들을 일괄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것들 혹은 이해보다 정리가 더욱 중요한 것들은 표를 통해서 깔끔하게 비교·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이해나 암기가 필요한 것들에 대한 강의용 부가설명을 더하고, 주제별로 중요도를 3단계로 표시하여 두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 셋이 됩니다.
4. 정말 시험에 나올 것들만 정리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욕심은 최대한 버리고, 2025년까지 출제된 다양한 직렬의 기출을 베이스로 정리하였으며, 기출이 된 내용이라도 최근 10년간 거의 출제되지 않은 것들은 과감히 제외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물론 기출되지 않은 최신판례의 경우도 출제 유력한 것들은 선별하여 이론과 O X (예상지문)로 수록해 두었습니다.
PART 1 행정법 서론
001 통치행위★★★ 10
002 대륙법계 행정법과 영·미법계 행정법 12
003 법치주의(법치행정의 원리)★ 14
004 법률유보의 원칙(중요사항유보설 내지 본질성설)★★★ 16
005 자치적 사항과 법률유보★★ 20
006 행정법의 법원(法源)★ 23
007 비례의 원칙 - 행정법의 일반원칙⑴★★ 26
008 신뢰보호의 원칙 - 행정법의 일반원칙⑵★★★ 28
009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38
010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42
011 모든 법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45
012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범위★★★ 47
013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53
014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55
015 공권과 공의무★ 59
016 특별행정법관계★★ 63
017 기간계산★★★ 66
018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68
019 사인의 공법행위의 적용법규 등(민법 유추적용 가부)★★★ 72
020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⑴ - 유형★★★ 74
02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⑵ - 비교★★★ 76
022 ‘공법상 사무관리’와 ‘공법상 부당이득’★★ 82
PART 2 행정 작용법
023 행정입법★★ 88
024 위임명령의 한계★★★ 91
025 법규명령의 소멸★★★ 96
026 행정규칙 심화★★★ 98
027 행정입법의 통제★★★ 103
028 행정행위의 의의(기초이론)★ 109
029 대인적 행정행위 vs 대물적 행정행위★ 111
030 단계적 행정결정★★★ 114
031 제3자효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116
03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19
033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27
034 허가⑴★★★ 131
035 허가⑵ - 인·허가의제 제도(집중효 제도)★★★ 136
036 특허★★★ 142
037 인가★★★ 146
038 특허와 인가의 심화 판례★★★ 150
039 ‘공증’과 ‘통지’의 처분성 인정 여부★★★ 153
040 부관의 의의와 유형⑴★★★ 157
041 부관의 가능성 및 한계 등⑵★★★ 161
042 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⑶★★★ 164
043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168
044 행정행위의 특수한 효력⑴ - 공정력★★★ 171
045 행정행위의 특수한 효력⑵ - 확정력(존속력)★★★ 174
046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 177
047 무효사유(판례정리)★★★ 181
048 취소⑴ - 취소사유(판례정리)★★★ 185
049 취소⑵ -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189
050 취소⑶ - 취소(철회)의 취소★★★ 195
051 철회★★★ 197
052 실효★ 201
053 하자의 치유★★★ 203
054 하자의 승계★★★ 207
055 기타 행정작용⑴ - 확약★★★ 213
056 기타 행정작용⑵ - 행정계획★★★ 216
057 기타 행정작용⑶ - 공법상 계약★★★ 222
058 기타 행정작용⑷ - 사실행위★★ 230
059 기타 행정작용⑸ - 행정지도★★★ 233
060 행정의 자동적 처분★★★ 237
061 행정절차법 개관⑴★★★ 239
062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사항★★ 245
063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⑴ - 처분의 사전통지★★★ 249
064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⑵ - 의견청취절차(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253
065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⑶ - 처분의 이유제시★★★ 261
066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⑷ - 기타(처분의 신청, 문서주의, 송달 등)★★★ 264
067 기타 행정절차법 규정★★ 271
068 정보공개제도 개관⑴★★★ 276
069 정보공개제도⑵ - 불복 구제 절차★★★ 288
070 정보공개제도⑶ - 비공개 대상정보★★★ 291
071 개인정보보호제도⑴ - 제도의 근거 및 개인정보의 의미★★ 297
072 개인정보보호제도⑵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제한★★ 300
073 개인정보보호제도⑶ - 정보주체의 권리★★ 308
PART3 실효성 확보수단
074 실효성 확보수단 개설★★ 316
075 강제집행⑴ - 대집행★★★ 321
076 강제집행⑵ - 이행강제금(집행벌)★★★ 328
077 강제집행⑶ - 직접강제★★★ 332
078 강제집행⑷ - 강제징수★★★ 334
079 즉시강제★★★ 338
080 행정조사⑴ - 개설★★★ 340
081 행정조사⑵ - 기타 행정조사기본법의 내용★★ 344
082 행정벌 개관★★★ 350
083 행정형벌⑴ - 양벌규정★★★ 352
084 행정형벌⑵ - 통고처분★★★ 355
085 행정질서벌(과태료)★★★ 357
086 다른 벌의 병과 여부 정리(이중처벌금지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365
087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367
PART4 행정 구제법
088 행정구제법 개설★★ 378
089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개관★★ 379
090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제2조)의 요건★★★ 381
091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제5조)의 요건★★★ 391
092 배상책임의 주체★★★ 398
093 이중배상금지의 원칙★★★ 402
094 국가배상청구의 범위 및 배상절차★★★ 406
095 손실보상청구권의 의의⑴★ 409
096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 요건⑵★★★ 412
097 손실보상의 기준⑶★★★ 417
098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⑷★★★ 425
099 결과제거청구권★ 428
100 행정심판의 의의, 유형, 대상⑴★ 431
101 행정심판의 당사자(청구인 vs 피청구인) 등⑵★ 435
102 행정심판의 청구 및 효과⑶★★★ 438
103 행정심판법상의 가(假)구제⑷★★★ 441
104 행정심판기관⑸★★★ 444
105 행정심판의 심리⑹★★★ 448
106 행정심판의 재결의 절차·유형⑺★★★ 453
107 행정심판의 재결의 효력⑻★★★ 456
108 행정심판법상의 고지제도⑼★★★ 460
109 행정심판과의 구별 - ‘이의신청’과 ‘처분의 재심사제도’★★ 463
110 행정소송제도 개관⑴★★★ 467
111 항고소송의 종류를 잘못 선택한 경우⑵★★★ 470
112 재판관할⑶★★★ 472
113 이송·병합⑷★★★ 474
114 항고소송의 원고적격⑸★★★ 477
115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성)⑹★★★ 487
116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⑺★★★ 495
117 제3자의 소송참가와 재심청구⑻★ 500
118 항고소송의 대상 - 행정처분⑼★★★ 503
119 기타 항고소송의 대상 정리(10)★★★ 513
120 항고소송의 대상 여부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11)★★★ 519
121 행정심판전치주의(12)★★ 523
122 제소기간(13)★★★ 527
123 항고소송과 가구제(14)★★★ 532
124 항고소송의 심리(15)★★ 538
12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by 피고 행정청)(16)★★ 543
126 소의 변경(by 원고)(17)★★ 548
127 사정판결(18)★★★ 551
128 판결의 효력(19)★★★ 553
129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20)★★★ 561
130 당사자소송(21)★★★ 564
131 객관소송(22)★★★ 570
132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관한 표(23)★★★ 573
133 쟁송에서 신청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정리★ 577
〈한수성 교수님이 알려주는 한마디 200% 활용하는 방법〉
1. 정석대로 기본서와 기출과정을 모두 마치신 분들 = 최종 정리용 교재
기본부터 기출문제집까지 모두 정리하고 나서, 최종 정리용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는 막판 최종정리용으로 활용할 때 가장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에서 다뤘던 내용 들을 일목요연하게 거의 다 정리해두었기에 빠른 시간 내에 전 영역을 고루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2. 기본서 정리가 너무 버겁거나, 시간이 촉박하신 분들 = 기본서 대체재
기본서를 정리하기가 너무 버겁거나, 시험에 임박하여 행정법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서를 아예 한마디로 대체하여 쓰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마디에는 시험에 나올 내용이 모두 수록되어 있지만,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별도의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진도별 기출 문제집과 동형모의고사 등 충분한 문제풀이 연습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요약된 내용을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정법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정리되거나 숙지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3. 틀린지문 해설지 제공
O X 중 틀린지문은 왜 틀린 것인지 쉽고 간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간략한 해설을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해설지는 카페를 통해서 개강 후 매주 진행된 진도에 맞추어 카페를 통해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단순히 글로 적은 해설이 아닌 시각적으로 어느 부분이 틀렸고 어떻게 옳은 지문은로 고쳐야 하는지를 정확히 표시하여 제공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를 잘 활용해주세요. https://cafe.naver.com/impac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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