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성
2027년 대비 행정법 총론 단원별 기출문제집이다. 특히 최근 1년 사이에 출제된 문제는 직렬의 구별 없이 빠짐없이 검토하여 반영하였으며, 오래된 문제들은 중복여부 등을 검토하여 삭제하거나 새로운 문제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였다. 26년에 시행된 소방간부, 소방공채,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군무원 9급, 군무원 7급, 국회 8급, 국가직 7급(근로감독, 산업안전), 25년에 시행된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국회 9급, 해경 간부, 소방승진 문제들을 철저히 검토하여 반영하였고, 오래되거나 중복된 문제들을 대거 삭제였다.
[1권]
PART 01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정법 10
POINT 001 법치주의의 원리 10
POINT 002 통치행위 33
POINT 003 행정법의 법원 43
POINT 004 행정법의 일반원칙 49
POINT 005 행정법의 효력 106
CHAPTER 02 행정법관계 119
POINT 006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19
POINT 007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32
POINT 008 개인적 공권 134
POINT 009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 144
CHAPTER 03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46
POINT 010 시간의 경과와 주소·거소 146
POINT 011 사인의 공법행위 161
POINT 012 공법상 부당이득 188
PART 02 행정 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192
POINT 013 행정입법의 의의와 종류 192
POINT 014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197
POINT 015 행정규칙 심화 210
POINT 016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 229
CHAPTER 02 행정행위 248
POINT 017 행정행위의 개념 248
POINT 018 단계적 행정결정 (사전결정, 부분허가, 가행정행위) 250
POINT 019 복효적 행정행위 255
POINT 020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58
POINT 02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87
POINT 022 행정행위의 부관 362
POINT 023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390
POINT 024 행정행위의 특수한 효력 401
POINT 025 행정행위의 하자(위법성)와 그 효력 420
POINT 026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468
POINT 027 하자의 승계 474
POINT 028 행정행위의 실효 491
CHAPTER 03 기타 행정작용 492
POINT 029 확약 492
POINT 030 행정계획 497
POINT 031 공법상의 계약 518
POINT 032 행정상의 사실행위 541
POINT 033 행정지도 544
POINT 034 행정의 자동적 처분 555
CHAPTER 04 행정절차 558
POINT 035 행정절차법의 공통 사항 558
POINT 036 행정처분에 적용되는 절차 569
POINT 037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등 622
CHAPTER 05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624
POINT 03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624
POINT 039 개인정보 보호법 689
[2권]
PART 03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상 강제집행 10
POINT 040 행정대집행 10
POINT 041 이행강제금(집행벌) 32
POINT 042 직접강제 44
POINT 043 행정상 강제징수 45
POINT 044 행정상 강제집행 종합 53
CHAPTER 02 즉시강제 56
CHAPTER 03 행정조사 72
CHAPTER 04 행정벌 94
CHAPTER 05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32
PART 04 행정구제법
CHAPTER 01 손해배상제도 160
POINT 045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개관 160
POINT 046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65
POINT 047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212
CHAPTER 02 손실보상제도 246
POINT 048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246
CHAPTER 03 결과제거청구권 287
CHAPTER 04 행정심판제도 289
POINT 049 행정심판의 의의 및 종류 289
POINT 050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297
POINT 051 행정심판의 청구 및 가구제 300
POINT 052 행정심판기관 309
POINT 053 행정심판의 심리 및 재결 313
POINT 054 행정심판의 고지 제도 339
POINT 055 행정심판 종합 문제 345
POINT 056 행정심판과의 구별 개념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 신청) 354
CHAPTER 05 행정소송제도 364
POINT 057 행정소송제도 개관 364
POINT 058 재판관할 및 이송·병합 371
POINT 059 항고소송의 소송요건 377
POINT 060 항고소송의 가구제 532
POINT 061 항고소송의 심리 및 판결 547
POINT 062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96
POINT 063 당사자소송 611
POINT 064 객관적 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640
POINT 065 행정소송 종합 문제 643
1 27년대비 개정판의 제작 목표
이번 2027년 대비 기출문제집도 완벽한 기출 단권화 교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최근 1년 사이에 출제된 문제는 직렬의 구별 없이 빠짐없이 검토하여 반영하였으며, 오래된 문제들은 중복여부 등을 검토하여 삭제하거나 새로운 문제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2 새로 업데이트된 문제
① 작년 26년 대비 기출문제집이 출간되고 난 이후에 실시된 기출문제를 새롭게 반영하였습니다. 26년에 시행된 소방간부, 소방공채,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군무원 9급, 군무원 7급, 국회 8급, 국가직 7급(근로감독, 산업안전), 25년에 시행된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국회 9급, 해경 간부, 소방승진 문제들을 철저히 검토하여 업데이트해 두었습니다.
② 올해는 오래되거나 중복된 문제들을 대거 삭제하여 작년보다는 소폭 문항수가 줄었습니다. 1권 727 문제, 2권 678문제로 총 1405문제로 구성되었습니다.
3 끝으로
이번 개정판도 초판의 목적대로 임팩트행정법 기출문제집 한권만으로도 수험에 충분히 대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 교재 한권만이라도 정확히 숙지하고 시험장에 간다면 반드시 합격점 이상의 점수가 확보될 것입니다. 어느 직렬이든 최소 95%, 많게는 100%를 커버하게 될 것이며, 시중의 어떤 기출문제집보다도 훨씬 강력한 무기일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올해도 역시 2027년 대비 임팩트행정법 기출문제집이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한 결정적인 디딤돌이 될것이라 확신합니다. 열정~! 열정~!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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